전세사기 예방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

 

“계약서만 잘 쓰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…”

전셋집을 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“이 집은 문제없어요”입니다. 그러나 매년 수천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,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 전 기본적인 점검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.

실제로 2024년 10월, 인천 지역에서는 한 임대인이 수십 명에게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총 100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피해자 중 한 명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뒤, 보증금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합니다. 해당 임대인은 명의만 다른 여러 사람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.

👉출처 : 경향신문 "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‘건축왕’, 대법서 징역 7년 확정"
억 단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‘좋은 집’을 찾는 것이 아니라 ‘안전한 계약’을 해야 합니다.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

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‘건축왕’, 대법서 징역 7년 확정

 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필수!

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
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소유자인지,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가장 최신 버전으로 확인할 것
• 임대인과 등기부 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
• 근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 체크

예를 들어,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,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.
👉 정부24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

기상사업 폐업, 휴업, 영업재개 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
 

출처 : 매거진H [팩트체크] 혹시 내 전셋집도?...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의 6가지 유형

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, 꼭 같이 해야 합니다

많은 분들이 ‘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다’고 생각하지만,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갖춰져야만 ‘우선변제권’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📍 왜 둘 다 필요할까요?

•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.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채권자가 임차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.
•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‘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가’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. 이는 보통 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들고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, 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이게 바로 ‘우선변제권’입니다.

특히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전세의 경우,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자칫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계약을 마친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

👉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 예방 안내

홈 >정보공개>정보공개 소개>공공데이터 개방소개>공공데이터 안내

 

3. 임대인과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 것

전세사기의 절반 이상은 ‘믿고 계약했다가’ 당한 사례입니다.
‘시세보다 싼 전셋집’, ‘깊이 확인 안 해도 괜찮다’는 말에 속지 마세요. 아래는 꼭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:

• 계약금 송금 전, 임대인 신원과 소유권 직접 확인
•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 확인
• 허위 매물 또는 깡통전세 지역 사전 검색 (국토교통부 ‘실거래가 공개시스템’ 활용)

👉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

 

🧾 예방이 최고의 방패입니다

전세사기는 법의 사각지대와 정보 부족을 노리는 범죄입니다.
하지만 위 3가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,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"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, 최소한 내 보증금은 지켜야죠."
믿을 만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전세 생활 시작하세요!